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25일 이후 결정

재판부 "양측 준비서면 검토 후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심문이 11일 오후 2시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58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심문은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전임 백운찬 회장 집행부의 회장직무대행 김광철 부회장이 7월 7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같은 달 13일 이종탁·이재학 전 부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병합해 진행했다.


이날 채권자 김광철 전 부회장 측에서는 법률사무소 밤박이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또 채무자 이창규 회장 측은 법무법인 화우에서 대리인을 맡았다.


채권자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담박 윤태식 변호사는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둔 것은 선거 결과에 대해 별도의 외부 기관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 5일 열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직무대행을 맡은 김광철 부회장이 이창규 후보의 당선무효증을 다음날 오전에 전달하려 했으나 이창규 회장 측에서 이를 거부해 전달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USB로 법원에 제출했다"며 "추후 법원 서버에 업로드하겠다”고 전했다.


채무자 측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에서는 별다른 소명 없이 “준비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만 재판관은 “8월 25일까지 서면으로 양측의 주장을 받은 뒤 1~2주 안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