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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고위직 인사로 ‘쇄신’ 신호탄 쏠까?

취임사서 ‘적폐청산’과 ‘법과 원칙’ 강조…대폭교체 vs 공석임명 ‘의견 분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지난달 31일 취임 후 10일이 지났다. 김 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관세청장으로서 임기 동안 4500여명의 세관공무원들을 이끌며 ‘관세청 개혁’을 이끌어야할 막중한 책무를 맡았다. 특히 3급(부이사관) 이상 공무원(26명)에 대한 인사는 김 청장의 첫 고위직 인사로서 인적쇄신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김 청장 첫 고위직 인사 조만간 이뤄질 듯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김영문 관세청장의 임명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사였다. 검사 출신 관세청장 임명은 ‘최순실 인사개입’ 논란과 ‘면세점 개입’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된 관세청을 개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고위직 및 6월 명퇴자의 후속 인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김 청장의 인사 지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적 인사검증인 것이다.


김 청장은 인적쇄신의 폭을 관세청 전체로 확대할지 최근 논란이 된 부서로 한정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지난달 31일 취임사에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는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라며 “관세와 관련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근본에서 살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취임 일성으로 ‘적폐청산’과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개혁의 첫 단추는 인사라는 관점에서 강도 높은 인사가 실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현재 관세청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인사는 김종열 차장과 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 2명이다.


2급(고위공무원 나급) 인사는 ▲이찬기 기획조정관 ▲제영광 감사관 ▲김재일 FTA집행기획관 ▲주시경 통관지원국장 ▲김용식 심사정책국장 ▲윤이근 조사감시국장 ▲임성만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 ▲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 ▲김광호 대구본부세관장 ▲양승권 광주본부세관장 ▲성태곤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국장과 해외파견 대상자인 이종우 전 정보협력국장 등을 포함해 총 13명이다.


김 청장의 첫 1~2급 인사는 향후 관세청 개혁의 방향과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통상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직(감사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을 제외한 고공단(1~2급) 전원이 수평이동을 포함해 인사 대상이라는 분석이다.


조직 완전히 파악 후 인적쇄신 관측도 나와


일각에서는 김 청장의 대대적 인적쇄신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최순실 인사개입 의혹과 면세점 논란의 경우 담당 국·과장이 올해 초 전원 교체된 상황에서 또 다시 책임을 묻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논리다.


또한 고공단 9개 자리가 올해 초에 채워지면서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들을 교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내부출신 청장이라면 적재적소에 ‘메스’를 가할 수 있지만 김 청장이 외부출신(검찰)인 만큼 아직 현안 파악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 인적 쇄신을 나서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이 11일 현재 공석인 정보협력국장(2급) 자리에 대한 인사만 실시하고 조직을 완전히 파악한 후에 대대적 인적쇄신을 진행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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