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험

삼성생명, 익명 자문의사의 황당한 소견서 '논란'

퇴행성 관절염 양측 무릎수술 사례에서 "발병시기와 원인 다르다"며 보험료 지급면제 거절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충남 예산에 사는 김모(68세,여)씨는 지난 2005년 9월 삼성생명 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했다. 그 후 나이가 들면서 양측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해 2017년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았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은 장해 50% 이상이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이에 김씨는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합산한다는 약관 규정에 따라 양 무릎 장해 60%로 보험금 납입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측에서는 자문을 구한 의사가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전신 질환이 없는 양측 슬관절염의 경우 각기 다른 질병이 비슷한 시기에 발병했을 뿐 동일한 원인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냈다며 보험료 납입면제 신청을 거절했다.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은 채 소견을 낸 자문의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또다른 의료전문가는 위 사례에 대해서 “사람은 직립보행하기 때문에 양다리 퇴행성이 발생하지, 한 측만 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며 “재해사고라면 몰라도 질병으로 한 사람 몸에 오는 관절염이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발병원인이 다르다는 것은 상식 밖의 억측이다”라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이처럼 보험사가 정체불명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이나 납입면제 등을 거절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해야 할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실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들은 자사 자문의에게 연간 180억원에 달하는 자문료(연간 180억)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에서 가장 많은 의료자문의(36.6%)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자문의들은 소견서에 이름을 적지 않은 채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자문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문들은 주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 등을 거부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실제로 금소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보험사가 자문의에게 자문을 구한 총 257건 가운데 85.6%인 220건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오중근 본부장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동일한 원인임에도 각각 다른 원인으로 발생해 보험료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자문의 소견에 의한 지급거부는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를 농락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환자를 보지도 않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행위"라며 "이는 의사가 보험사 돈을 받고 떳떳하지 못한 소견서를 작성해주는 행위로 돈 받고 양심을 파는 파렴치한 행위"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