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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개혁 신호탄 올린 문무일 검찰총장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올렸다.

문 검찰총장은 8일 대검찰청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위원회 발족 및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등 검찰개혁을 위한 신호탄을 올렸다.

이날 문 총장은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은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로 변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와 결정 전 과정에 걸쳐서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문 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사건들에 대해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검찰 수사 기록도 그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크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청렴하면서도 국민의 법상식과 시대 변화에 맞게 일하는 '바른 검찰'이 되겠다”며 “검찰공무원 비리 감찰과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답식 조서 작성을 지양하고 물증 중심으로 수사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과 사건관계인, 유관기관과 내부 구성원들 모두에게 '열린 검찰'이 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문 총장은 “검찰개혁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사회각계의 덕망있는 여러 전문가들을 폭넓게 모셔서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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