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 사무관 승진 TO가 150석 내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 사무관 승진자리가 백여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명예퇴직자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승진폭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내부 공고를 통해 사무관 승진 일정 및 승진 TO, 인사기준 등을 발표했다. 승진기준이나 일반·특별승진 비율은 과거와 그대로여서 특기할 사항은 없지만,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200명의 승진 TO에서 대폭 줄어들자, 사무관 역량평가 대상자들은 씁쓸한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사무관 승진TO의 변동요인은 정원과 퇴직자 수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소속별 직급별 정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연도별 반기 기준 국세청 사무관 TO는 2012년 1072명, 2013년 1080명, 2014년 1108명, 2015년 1114명, 2016년 1133명, 2017년 1153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반면, 국세청 사무관 승진자수는 2012년 142명 수준이었지만, 2013년 204명을 기록하면서 대폭 증가했으며, 2014년 227명, 2015년 23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2016년 208명으로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올해 150석으로 대폭 줄었다.
2012년의 경우 정원은 전년대비 8명 늘어났지만, 승진자수는 62명이 늘어났고, 2017년의 경우 정원은 20명 늘어났지만, 승진자수는 50~60명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사무관 승진 TO증가폭과 사무관 승진자수가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퇴직자 수다.
국세청은 인구구조는 56년생부터 베이비붐 세대 절정에 달했던 58년생 세무공무원까지 늘어나다가 59년생부터 줄어드는 데, 이에 따라 명예퇴직자 수도 2015년에 정점을 기록하다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기록했다. 정원이 늘어도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으니 승진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무사 시장이 포화상태다보니 과거처럼 조기퇴직해 개업하기도 쉽지 않다.
퇴직을 앞둔 한 세무서 과장은 “먼저 퇴직한 분들로부터 어렵다는 말만 듣고 있어 선뜻 개업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앞으로 이러한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세무공무원은 “최근 수 년간 승진자수가 200명대까지 치솟은 건 베이비붐 시기 퇴직자와 맞물려 발생한 일시적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사무관만이 아니라 서기관 등도 승진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사무관 승진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사무관 역량평가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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