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여당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하고 분양권‧전매제한, 금융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당정 협의를 국회에서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더이상 월급쟁이 1‧2년치 연봉이 분양프리미엄으로 붙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서울 강남4구, 세종시 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의거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한다”고 말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투기과열 지역 지정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도 있다며 강남4구 및 세종시 외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추가로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7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고 서울 지역은 강남4구 등을 비롯 2년 간 최고 수치를 돌파하는 등 각종 통계 수치가 주택시장 과열을 경고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 투기 수요로 추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선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실질적인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서울 중심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심화‧확산하고 있다”며 “비교적 규제가 약한 재건축, 지방 분양권 전매로 투기수요가 점점 몰리고 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예정단지의 가격 상승 추세가 일반아파트로 이전돼 가격 불안은 더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수요자가 얻을 수 있도록 청약제도 개편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충 등이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 대책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분양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 ▲분양권 전매 제한과 금융 규제 강화 등을 시사했다.

이어서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 불법행위 규제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국회 입법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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