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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혁, ‘세수→무역범죄·불법외환’ 조직체질 바뀐다

朴정부서 상대적으로 위상 낮아진 조사·관세국경, 文정부서 강화기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9년 만에 검사 출신 관세청장을 임명함에 따라 조사나 불법외환, 마약 및 위험물품 등 관세청의 국민안전부문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관세청 내부에선 과거 정부에선 세수확보를 중점으로 인사고과를 진행한 탓에 상대적으로 이들 기능이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관세청장에 김영문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지명했다. 역대 청장 중 검사출신은 고 이택규 초대 청장, 고 최대현 청장 2대 청장뿐으로 검사 출신이 관세청장에 임명되는 것은 39년 만의 일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김 청장 인선 관련 “관세청 내부개혁을 주도해나갈 적임자”라며 “김 청장은 오랫동안 첨단수사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했으며, 이것이 관세청의 고유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대구·수원지검 시절 마약·조직범죄를 맡았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첨단수사를 맡은 경험이 있다. 

관세청 내외부에선 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던 관세청 조사부문 등이 대폭 강화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관세청 기능은 크게 관세 부문과 무역범죄·관세국경감시 부문으로 나뉜다. 인력비중은 후자가 조금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상대적으로 관세 부문이 우대를 받는 기조가 컸는데, 관세청 내부에선 ‘기재부 세제실 출신 청장들’이 주로 발탁되면서 이같은 성향이 더욱 강해졌다고 보고 있다.

세제실 출신 관세청장들은 세제엔 익숙했지만, 밀수·마약 단속 등 국민안전부문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잘 모르다 보니 주로 관세부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다. 인사고과도 관세징수부문에 중점적으로 주어졌다고도 전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하경제양성화를 추진하며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강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관세청 내부관계자는 “전체 관세청 조직의 절반 이상이 마약과 불법밀수, 조사 등 국민안전 및 관세국경 관련된 부문에 종사하지만, 정작 우수공무원 등 주요 인사고과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관세징수와 관련된 부문”이라며 “세제실 출신 관세청장들은 국민안전 관련된 부문에 대해선 직접 챙기기보다 실무자에게 맡기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지하경제양성화에 중점을 두다 보니 관세징수실적 등이 상대적으로 강조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마다 생각하는 기조가 다르기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문란해진 불법 외국환 범칙단속과 해외 돈세탁에 대한 기능도 대폭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관세청 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사태 등으로 역외재산유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조사기능과 연초 관서장 회의에서 대두된 기업지원부문의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라며 “그만큼 인사고과의 기회도 균등하게 주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검찰은 얼핏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관세청은 밀수·마약단속 등의 기능 때문에 검찰과 밀접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관세청 조사부문은 관세 및 무역범칙수사, 지식재산권 침해, 테러물품차단 등 공항만 관세국경감시, 외국환 범죄수사 및 돈세탁 단속, 마약 및 위해물품·금수품 단속 등의 업무를 맡는다. 

관세청 개청 초기엔 관세수입이 미미했던 반면 밀수로 크게 돈 버는 경제범죄조직 및 기업들이 많았었다. 관세청은 경찰과 공조가 필요했고, 경찰수사지휘권을 갖는 검사출신이 초대 및 2대 관세청장에 올랐었다. 

이후 국내 무역량이 늘어나면서 통관 등 관세 부문이 커지면서, 관세청장 직은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들이 도맡아 하다시피 했다. 

그런 탓에 관세청 내부에선 관세 부문과 조사 부문을 두루 경험한 관세청 내부 출신이 관세청장에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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