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낮지만, 증가율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국민부담률은 26.3％라고 말했다.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천억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112조5천400억원을 합한 430조6천400억원을 명목 GDP 1천637조4천억으로 나누면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물 이용 부담금을 비롯해 약 90종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간주해 작년 국민부담률을 계산하면 27.5％에 달한다고 납세자연맹은 주장했다.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2015년 기준 34.3％로 한국(2015년 25.3％, 부담금 포함 시 26.5％)보다 높다.

다만 국민부담률 증가율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연맹은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2000년 34％에서 2015년 34.3％로 0.3％ 증가하는 것에 그쳤으나 한국은 2000년 21.5％에서 2015년 25.3％로 15년 동안 3.8％가 상승해 이 기간 한국의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의 13배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국민부담률 순위가 낮지만, 상승률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등수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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