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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로열티 수익구조'로의 전환 강조

자율상생협약 등 상생노력이 충분할 경우 공정위 정보 공개 수위 축소 약속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업계가 매출액·이익을 기반으로 한 로열티 수익 구조로 사업모델을 전환해야 한다며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28일 김 위원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유통마진이 아닌 매출액‧이익 기반인 로열티 수익구조로의 전환과 물품구매의 사회적 경제 실현 등 가맹사업구조가 선진화된 비즈니스모델로 변화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강요함에 따라 논란이 돼 공정위가 공개 추진 중인 필수품목 관련 정보 범위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업계가 용인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매출액·이익 등을 기반으로 브랜드 로열티를 정하지만 국내 프랜차이즈의 경우 치즈, 식용유 등 식자재‧원재료 필수품목에 각각 마진을 붙여 가맹금을 걷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필수품목 마진율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 가맹본부들은 필수품목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 높은 마진까지 붙여 가맹점에 강매하는 등  ‘갑질’ 논란 문제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8일 가맹사업 분야 외식업종의 필수물품 마진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맹분야 불공정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50여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협회 측이 자체적으로 만들기로 한 자율상생협약에 대해 “협회 측의 상생노력이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면 공정위가 공개하는 정보 수위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우리 사회가 이 정도 수준이면 됐다고 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며 “10월까지는 지켜보고 오늘과 같은 모임이 지속되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부적절한 해우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잘못된 관행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다”며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강도높은 자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 측 인사로 김 위원장과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참석했고 프랜차이즈협회 측에서는 짐월드 대표이사인 박기영 협회장, 크린토피아 이범돈 대표, 장충동왕족발 신신자 대표, 놀부 김영철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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