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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론] 정부, 금융 아젠다는 무엇인가?

최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여론도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금융 현안에 대한 방향을 종합 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 다고 말하고 싶다. 더더욱 과거 정부와는 확실히 다른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새 정부는 먼저 금융개혁 및 대책 수립도 관료 중심이 아닌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금융개혁 아젠다를 선정하고, 금융개혁의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에 확고한 개혁 신호를 보여줄 시점 이다.


새 정부가 출범 후 내놓은 금융 관련 주요 정책을 보면 대부업체 금리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ISA 제도의 개선, 소각대상 장기채권의 해결, 가계부채 문제, 실손 보험 문제 등이다.

 

금융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다소 접근방법에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정책들이 틀렸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와 얼마나 다른 접근이고, 얼마나 종합적인 시각으로 현안에 대한 대책 제시인가’라는 관점에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의 금리인하 문제를 보자.
어느 누가 서민을 위한 대부업체 금리인하에 반대할 것인가? 하지만 대부금리 인하의 문제를 볼 때 금융권의 금리나, 서민들의 이자 부담의 문제 등 전반적인 금리 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 접근은 과거 정부와 전혀 다른 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40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는 14조원으로, 대부업체의 대출은 가계 부채 규모의 1%이다. 문제는 불법 사금융으로 대표되는 불법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가 1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작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 대부업체의 규모가더 문제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의 3% 대출 금리에 연체 시 이자를 14% 부과하는 것이 나, 대부업체 최고 금리를 카드업 계·저축은행·캐피털 업계가 동일 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인식이 없다. 서민들이 과도하게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이러한 전반적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대부업 금리만 언급하는 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물론, 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다른 금융현안에 대한 정책 접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정책이나 개혁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는 새 정부의 금융 아젠다가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역할이 과거의 개선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금융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임 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는 기존에 제시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예를 들어, 가상 화폐 등 새로운 금융의 미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본다.

 

[프로필]조 남 희
• 금융소비자원 원장
• 국회 SRI연구포럼 민간위원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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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