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박능후 "담뱃값 재인하는 금연정책 후퇴…신중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담뱃값을 재인하하는 것은 금연정책 후퇴이며 정책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더불어민주당)·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이 담뱃세 인하 의견을 물은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근 홍준표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던 담뱃값 인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담뱃값 인하 추진방침을 밝힌 데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앞서 홍준표 대표는 대선 후보시절 "담뱃값을 2000원 내려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2015년 2천원 인상 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28위로 국제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가격을 다시 낮추면 담배가격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질병관리센터 연구결과(2002년)를 보면 청소년은 성인보다 담배가격에 3배가량 민감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배가격 인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최우선으로 권고하는 금연정책으로, 담뱃값 인상으로 우리나라 성인남성흡연율은 2014년 43.1%에서 2015년 39.3%로 처음으로 30%대로 진입했다.

   

특히 청소년 흡연율은 2014년 14.0%에서 2015년 11.9%, 2016년 9.6% 등으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박 후보자는 "(사회 일각에서) 담뱃값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담뱃세 재원이 애초 취지와는 달리 저소득층과 건강 분야 투자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담뱃세 재원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