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재시동을 걸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점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조직 확충 및 증원계획이 경찰이나 소방, 노동 및 사회복지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최근 행정자치부에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해 중부지방국세청 인천별관에 50여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소요정원안을 제출하고 관련 협의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같은 취지의 인력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
중부청 산하 세무서는 33개로 서울 27개, 대전 17개, 광주 14개, 대구 13개, 부산 16개 등 다른 지방국세청에 비해 숫자가 많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한 수도권역을 제외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을 모두 관할로 두고 있어 물리적으로 관할지역이 넓다는 사유도 함께 제기했다.
정작 칼자루를 쥔 행자부의 입장은 다르다. 세정수요가 늘어난 점은 인정하지만, 지방청 단위의 조직을 한 번에 늘려주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각 부처에서 조직증편이나 인력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모두 다 허가할 수는 없고, 이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경찰과 소방 등 공공안전을 중심으로 인력을 늘릴 입장이어서 세무행정자원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공공일자리 정책입안에 깊숙이 참여한 학계 관계자 역시 “세무나 몇몇 부문에서도 인력소요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 검토한 바 있다”며 “하지만 경찰과 소방부문이 타 영역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고, 노동이나 사회복지 영역 등의 부족도 심각해 올해는 이들 영역을 중심으로 증원하는 방안으로 설계했다”라고 밝혔다.
지방국세청 없는 2대 광역시
인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천공항과 인천항 및 각종 공단 등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경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1993년 인천지역과 파주와 수원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경인지방국세청을 신설했지만, IMF 이후 정부조직 효율화란 명목으로 국세청 조직이 대폭 감축되면서 1999년 중부지방국세청에 흡수 통합됐다.
이후 2005년 인천지역 내 영종, 송도,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의약품산업이 성장하면서 세정수요는 매년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중부지방국세청에 조사4국을 신설, 인천지역에 배치하고, 직제 시행규칙을 추가 개정해. 올해 초 납세자보호2담당관 및 징세송무팀, 운영팀, 전산관리팀 등 어느 정도 지방청 역할을 할 만한 조직을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어나는 세원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통계청 지역소득 잠정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인천지역 실질경제성장률은 3.5%로 전국 평균 2.8%를 넘었으며, 명목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76조원으로 6대 광역시 중 부산(78조원) 뒤를 바싹 따르고 있으며, 전년대비 지역내총생산 증가율도 9.6%로 제주와 더불어 가장 높았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 자유경제구역 관련 사업 추가 진행 등 경제성장률 오름세를 뒷받침할 만한 추가요인도 있다.
반면, 배치된 세무 인프라는 부족하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1인당 담당인원은 경기 1258명, 인천 1224명으로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부담이 크다. 납세자 수는 2015년 기준 81만3706명으로 역시 광역시 중에선 두 번째다.
지역형평성 논란도 야기된다. 행자부 집계에 따르면, 2016년 인천시 총 세입규모는 12조6300억원으로 부산(15조8700억원)으로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에 달한다. 광역시 승격시기도 1981년으로 부산에 이어 역시 두 번째이다.
그렇지만, 6대 광역시 중 지방국세청이 없는 곳은 사실상 인천이 유일하다. 울산광역시도 없지만, 지리상 부산지방국세청에 속해있어 인천시와 그 필요성을 견주기 어렵다.
인천지역에서는 인천청 설립을 숙원사업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월 22일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과제로 인천청 신설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 역시 지난 6월 26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한승희 당시 후보자에게 인천청 신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천지역 경제인들 역시 조속한 설치를 거론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경인지방경찰청이 들어서면서 인천의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에서 독자적 관리 필요성이 입증된 바 있다”라며 “6개 광역시 중 세원에 비해 세무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곳이 인천”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천지역 납세자들이 세무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수원에 있는 중부청으로 이동하기엔 거리도 멀고 교통편도 수월하지 않아 막대한 시간을 써야 한다”며 “인천지역 경제규모가 나날이 늘어나는 만큼 세정수요 충당을 위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