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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조직혁신 위한 '신뢰제고 TF' 가동

공정위 신뢰 회복 위해 조사절차‧사건절차 규칙‧공무원 행동강령 등 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인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해 신뢰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절차‧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 조직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하향식 접근인 톱다운(top-down) 방식 보다는 상향식인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신뢰제고 프로세스 계획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공정위의 신뢰제고 추진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 당시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때 삼성이 매각해야 할 주식 수를 줄여줬다는 의혹 등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공정위에 대한 대외적 신뢰 문제가 언급되면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됐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김 위원장은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불신‧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해 신뢰제고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심판관리관‧감사담당관‧위원회 노조 등 내부인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해 2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편제를 팀제로 운영해 조사의 절차적 통제‧효율성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달 14일까지 각과별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간부회의, 위원회 안건 상정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말 외부토론회를 개최한 뒤 9월까지 최종 신뢰제고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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