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7 (토)

  • -동두천 7.7℃
  • -강릉 8.1℃
  • 흐림서울 7.9℃
  • 구름조금대전 10.8℃
  • 구름조금대구 9.1℃
  • 구름많음울산 6.1℃
  • 맑음광주 9.3℃
  • 구름조금부산 6.8℃
  • -고창 5.6℃
  • 맑음제주 9.6℃
  • -강화 5.9℃
  • -보은 6.9℃
  • -금산 7.9℃
  • -강진군 6.3℃
  • -경주시 6.8℃
  • -거제 5.8℃
기상청 제공

한국국제조세협회, 하계학술대회 개최…법관들 발표·토론 참여

2018년 9월 IFA 총회 앞두고 예행 발표 형식 진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에서 ‘2017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2018년 9월 2일 서울에서 열릴 IFA 2018 연차 총회를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한다”고 밝히며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IFA 2018 총회의 예행 발표로서 다수의 법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함에 따라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조세커뮤니티 함상훈 회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은 축사에서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IFA 2018 준비를 위한 Judge Seminar(판례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조세커뮤니티는 조세법에 관심 있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소속 판사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법원과 학계가 서로 고민을 공유하며 상호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주제는 ‘광고선전비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로 박설아 판사(서울중앙지법)가 발제했다.


박 판사는 “다국적기업 중심으로 본사 등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구매자인 자회사가 관세의 과세가격을 낮추기 위해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의 명목으로 용역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광고선전비의 관세평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법은 거래가격방법(제1방법, 관세법 제30조)을 적용함에 있어 광고선전비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약의 관련 주해 규정 또한 매우 제한된 범위만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인 제1방법의 거래가격은 실제지급가격(직접지급금액 + 간접지급금액 - 법정공제요소)과 법정가산요소의 합계이다. 박 판사에 따르면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대가(직접지급금액)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광고선전비가 간접지급금액(또는 거래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세법과 WTO 관세평가협약 규정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광고선전비의 관세평가 문제는 마케팅활동을 수행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의 계산으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이 수행되는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과세가격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정재희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WTO 관세평가협약 주해에서 ‘구매자의 계산’이란 구매자가 자신의 영역에 있는 마케팅 활동을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부담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며 이에 대한 박 판사의 의견을 물었다.


박 판사는 “‘구매자의 계산’이란 구매자가 주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경제적인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2주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를 주제로 윤준석 판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가 발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과세하고 있다. 원천징수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해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윤 판사는 “해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는 지급 시점에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할 수 있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의 징수편의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또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비과세·면제 등의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등 확실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면 된다”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만 성실히 이행하면 그 이후의 문제는 최종 이해관계인 실질귀속자와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에 따르면 비과세·면제 등의 적용문제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경정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황남석 경희대 교수는 “판례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관계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해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는 동시에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등으로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외견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해야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부담이 크다”며 "지금 판례 입장보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입장이 더 고려된 입법 또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배너




배너



[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