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가장 큰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시민들은 저성장과 양극화 속에서 권력의 독점과 사유, 부정과 부패의 지배를 받았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변화를 요구했고, 개혁을 약속한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의 수장이 됐다.
그러나 철학과 행동이 없는 개혁은 새로운 포장지에 불과하다. 개혁의첫 단추인 인사는 과거 참여정부가 풀지 못했던 숙제였다. 사회 부문을 제외한 인재풀의 부족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등에서 확연히 달라진 내공을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상징하는 청와대의 얼굴들을 살펴보았다.
청와대의 축은 비서실과 비서실 산하 정책실이 담당하는 내치 부문, 국가안보실장이 담당하는 국방, 안보, 외교 등 외치 부문으로 형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 아래로 정책실장을 두었는데, 비서실장 밑에 정무, 민정, 사회혁신, 국민소통, 인사수석을 배치해 제도운용을, 정책실장 밑에 경제, 일자리, 사회수석 및 통상과 과학기술 보좌관을 통해 제도수립을 담당케 했다.
비서실장에 과도한 무게를 실리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정책실장을 통해 강력한 경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함이다.
임종석 비서실장
열정 충만한 문재인의 와룡
임종석 비서실장은 51세의 젊은 비서실장이란 점과 가신그룹이 아닌 발탁형 인재다. 과거 정부들은 총리에 준하는 무게감 있는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요구했었고, 무엇보다도 그는 대통령의 최측근 복심이어야 했다.
반면 임 비서실장은 속칭 ‘3철’이라고 불리던 문재인 대통령의 가신그룹은 아니다. 그가 가진 무기는 진취적이긴 하나 균형적인 시각을 갖춘 인물이란 점이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슬로건에 매몰 되던 시기에 경제나 성장, 국가운영 부문에서 중도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실리를 외쳤었다. 유연한 시각만큼 성품도 유연하기에 압력을 잘 견디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이란 점에서 청렴성 하나는 보장된 인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아내의 주택청약마저 못 하게 막을 정도로 공사구분 하나는 철저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장하성 정책실장
재벌저격수, 일자리 정책의 산파 되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과거 실천했던 시민운동의 목표는 오너의, 오너에 의한, 오너를 위한 재벌체제의 개혁 이었다.
현재 자본주의가 왜곡된 것은 잘못된 권력이 잘못된 의사절차를 통해 잘못된 분배를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소액주주운동, 경제개혁센터에서 재벌 개혁의 기치를 들었다. 경제개혁센터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직하던 경제개혁연대의 근간이 된 조직이다.
그의 최근의 관심사는 불평등이다. 다만,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토마 피케티 교수와 생각을 달리한다.
한국의 경우 국민총소득에서 노동분배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란 것이다. 80년대 한국은 매우 경제적 평등이 완성된 국가로 성장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시장에 충분히 공급됐기 때문이었다.
IMF체제 이후 한국은 비정규직 양산 등 급속도로 노동분배가 약화되면서 양극화가 가열 됐다. 장 정책실장의 이 같은 이론적 배경은 소득주도형 성장,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문 대통령과 정확히 일치했다.
다만 안철수 측 인사란 점이 난관이었는데 처음엔 문 대통령의 제안을 고사하다가 청와대 내 개혁인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청와대로 발길을 옮겼다.
정의용 안보실장
실리외교 외길 걷는 정통외무관료
국가안보실은 대통령비서실과 별도로 외치를 담당하는 부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실이 북한도발 대응과 무기구매에만 골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드 문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보여지듯 안보는 국방과 외교만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까지 파급을 미친다. 이를 풀어가려면 미, 일, 중, 러 등 다자외교에 특화된 능력이 필요하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외교관 출신 정치인으로 다자통상외교의 전문가다.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TRIPs) 협상 그룹 의장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통상을 겪어본 인물이기에 그는 외치에서 국내 정치 논리와 이데 올로기적 문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의 유일한 문법은 대한민국의 실리뿐이다.
조국 민정수석
육참골단(肉斬骨斷)을 말하는 개혁론자
"민정수석은 수사지휘해선 안 됩니다(어디 까지 수사지휘를 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대한 조국 민정수 석의 답)."
이 말은 문 대통령이 왜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답인 것으로 평가된다. 민정수석은 8석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단연 첫 번째 자리다. 민정수석은 국정원·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이 기관들에게 수집한 정보를 보고 받는다.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법무부·검찰과 대통령 간 가교역할을 하면서 사법운용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 다는 것이다. 전 정부의 민정수석은 이 지위를 악용, 검찰을 지휘해 민간을 사찰,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민간사찰은 민주주의의 대전제인 삼권분립을 흔드는 행위다.
52세 소장파 법학자는 과거 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해 문 대통 령에게 육참골단을 권한 인물이다.
그는 민정수석이 수사지휘 와, 법무부·검찰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다. 그의 목표는 최단기간 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 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철저하고, 강력한 검찰개혁이다.
전병헌 정무수석
여소야대 정국의 청와대 무게추
문 대통령이 민정에 개혁을 두었다면, 정무에는 무게를 두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3선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노련한 정치가다.
김대중 정부 때 정무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총선 때 공천에서 탈락, 잠시 정치계에서 은퇴할 생각도 했지만, 문 대통령의 만류로 19대 대선을 지원 했다.
3선을 지낸 전 정무수석의 격을 생각해본다면, 원외 재선의원을 보내는 정무수석자리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
문 대통령에겐 ‘젊은 청와대’에선 맏형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여소야대 정국을 풀어갈 ‘무게’가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수석은 국가와 관련된 사무란 뜻인 정무(政務)를 담당 하는 수석으로서 거시적 시각에서 예산,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와 행정, 치안을 살피는 일을 맡는다. 정무수석의 무게는그 자체로 청와대의 격을 올리는 것이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민의를 받드는 ‘광화문 1번가’의 눈과 귀
문재인 정부는 권력에 의해 밟히기 쉬운 풀뿌리 운동, 시민운동을 중요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의 첫 직장이 민의를 살피는 시민사회수석이었다.
애초 노무현 정부의 기조가 ‘참여’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지역사회에서 광범위 하게 발생하는 풀뿌리 혁신을 수렴, 검토해 국정에 반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각계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 창고를 담당 하게 된 셈이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동시에 맡은 바 있는 희소한 인재다.
1990년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에서 경제부문 시민활동을 주도했으며,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발탁되어 정무부시장을 맡았다. 특히 문 대통령의 광화문 1번가 정책의 눈과 귀가 될 것으로 관측된 다. *광화문 1번가 : 대국민 정책제안 프로젝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새것과 옛것, 온고지신의 미디어전문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올드 미디어에 속하는 신문에서, 뉴 미디어로 지칭되는 대형포털까지 두루 섭렵한 언론 전문가이다.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으로 활동하면서 기른 정무적 감각도 탁월하다. 대선 당시 문재인 1번가를 기획·실행에 옮기는 등 참신한 발상으로 많은 주목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은 전 정부의 홍보수석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 본인 스스로 열린 청와대를 지향하기 때문에 안건, 의사결정과정, 결정된 내용을 공개하고, 과감하게 소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조현옥 인사수석
여성은 차별의 키워드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참여정 부의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추천, 검증된 인물로만 인사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충성심을 기준으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물을 꺼내오는 등 인사에서 섣부른 주관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인사수석은 참여정부 시기 가동됐던 인사 추천·검증시스템의 부활을 상징하며, 조현옥 수석은 가능성이 충만한 인재로 꼽힌다. 참여정부에서 인사검증과 균형인사 부문을 그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 시민사회에서 차별과 싸웠고,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등용되 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수석들과 차 마시는 자리에서 “역대 정부내각에서 참여정부가 가장 많은 여성을 발탁했다” 고 말했는데, 조 인사수석은 곧바로 “(우리가) 그 기록을 깨야죠”라고 답한 바 있다.
김수현 사회수석
행복도시를 꿈꾸는 실무형 학자
사회수석은 주택, 환경, 보건복지, 교육문화등 사회정책 전 분야를 총괄하며, 복지차원에서 민생을 끌어 안아야 하는 중책이 걸려있다.
강남불패로 대변되는 한국의 부동산 가치는 경기 과열로 심각한 거품이 끼어 있다.
여기에 전 정부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까지 폭발하면, 한국의 경제는 곳곳마다 파산 자와 무산자들이 넘치는 파멸로 돌아서게 된다. 절망적인 점은 이를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인 일자리도 저급해 뚝뚝 끊어져 나가는 실정이란 점이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참여정부에서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식히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다.
도시·부동산 부문의 전문가로 한국도시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을 거치며 이름을 알렸고, 박원순 시정에서 도시정책을 총괄한 경험이 있으며,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캠프에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제 그의 무대는 부동산 외에도 사회정책 전반으로 더 넓어졌지만, 여전히 그 핵심엔 부동산이 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
‘저성장의 효시’ 일본을 공부한 석학
한국의 경제는 일본 경제의 변화를 무섭게 닮아가고 있다. 둘 다 똑같은 수출중심 성장정책을 썼고, 둘다 저성장, 저고용, 양극화 심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에 몇 없는 ‘일본 경제통’인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필요한 것은이 대목이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서울대와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경영 학을 공부하며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연구 위원을 맡으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조명한 경험을 갖춘 희소한 인재이기도 하다.
친기업정책을 유지할 경우 한국 역시 중산층이 붕괴할 것이라고 예견한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의 탄탄한 일익을 맡을 것이라고 기대받고 있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연구실 속 빛을 세상으로 꺼낼 인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봄, 각 계의 유능한 인사들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해 당내 혁신을 이루려 했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은 그 마지막인 19번째 영입인 사로 20대 비례국회의원으로 정치길에 올랐다. 문 과학기술 보좌관은 여성과학기술인재 중 손꼽히는 인물로 모교인 포항공대에서 ‘다금속간 초전도체 연구’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과학기술개발은 장기적, 독립적으로 진행돼야 하므로 독자 적인 정부부처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학기술 인협동조합, 젠더혁신을 고려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여성기술과학인 육성, 학생연구원 등 이공계 자원의 처우개선 등의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쳤다.
향후 신소재, 인공지 능은 물론 기초과학분야에도 중점을 둘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그녀의 비례대표직은 순번에 따라 이수혁 전 독일대사가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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