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제21대 국세청장이 28일 오전 10시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취임 후 1043일만의 일로 임 청장은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기 임기를 지낸 국세청장이자, 첫 세수 200조원 시대를 연 인물이 되었다.
임 청장은 지난 2014년 8월 21일 지난 정부 두 번째 국세청장으로 기용됐다. 세수펑크와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비판이 일던 시기였다.
임 청장 재임시기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세금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의 균공애민(均貢愛民)의 시기로 말할 수 있다. ‘균공애민’은 조선시대 영조가 당시 기획재정부 역할을 하던 호조에게 친필로 적어 하사한 조세행정의 기본 지침이다.
임 청장은 취임식을 통해 노자의 도덕경에서 생선을 너무 자주 뒤집으면 부스러진다는 뜻의 약팽소선(若烹小鮮)을 인용하며, 과도한 세정간섭은 하지 않는 대신 성실신고지원으로 자발세수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도 했다.
취임과 동시에 국세청 사상 처음으로 비고시 출신인 김봉래 차장을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발탁, 임기 내내 국세청 차장직으로 보폭을 맞춰왔으며,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기용해 세무대 출신에서도 첫 가급 공무원을 탄생시키는 등 출신과 지역과 무관한 능력과 인품 중심의 인사인 희망사다리를 정착시켰다.
과거 조사국장 시절부터 마음에 품어왔던 송무조직을 대폭 증편,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해 고도화하는 조세불복에 대응했으며, 일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한 개인납세과를 신설해 업무 굴곡을 제거했다.
또한, 차질 없는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을 통해 8개로 나뉘었던 민원서비스를 통합해 전자 세금신고 및 납부에 이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미리 채움서비스 등 지속적인 납세지원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납세편의는 늘리고 납세비용은 줄였다.
만년 세수펑크에서 탈피해 2014년 세수 195.7조원을 달성했으며, 2015년 208.2조원, 2016년 242.6조원 등 세수 200조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불복 시 국선대리인제도 및 세무조사 시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열의를 올렸으며,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해 중소상공인과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메르스와 경주지진피해 등 국가적 재난에 대해선 세무서장 직권을 활용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쳤으며, 경영난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선 유예 및 납세담보 절감을 해주기도 했다.
근로장려금 확대, 자녀장려금 신설로 지급예산이 두 배로 뛰었음에도, 치밀한 설계와 사전 준비를 통해 저소득층의 힘이 되어주는 지원기관으로서의 면모도 보였다.
그러나 탈세행위에 대해선 엄정과세로 대응했다. 역외탈세공조협의체(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 Collaboration)와 이전가격을 통해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공조 프로그램인 벱스(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로 도피하는 세원에 대한 치밀한 포위망을 구성했다.
역외탈세 추징액 실정은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 2861억원으로 늘어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지만, 법적으로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직위를 걸고 외압을 막기도 했다.
임 청장은 개청 50주년에 해당하는 2016년에 주요 임기를 보내 국세청 역사적으로 뜻깊은 시기에 함께 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62년생,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고를 20회로 졸업하고 81학번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 1985년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조사과장과 조사국장만 각각 다섯 번씩 경험한 조사통이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8일 오후 4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임식을 갖고 29일 오전 국세청장으로 취임한다.
<프로필>
▲62년 ▲경북 의성 ▲대구고 ▲서울대 정치학과 ▲행시28회 ▲삼척서 직세과장 ▲세무공무원교육원 교학과 ▲구로서 부가세 2과장 ▲국세청 국제조사 2과 ▲서울청 국제조사1과 ▲국세청장 비서관 ▲97년 서기관승진 ▲서울청 국제조세 2과장 ▲서울청 조사3국 3과장 ▲서울청 조사2국 3과장 ▲서울청 조사1국 3과장 ▲고양세무서장 ▲서울청 조사4국 2과장 ▲국세청 혁신기획관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2010.6.30)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2013.04.12) ▲국세청 법인납세국장(13.08.28) ▲서울지방국세청장(14.07.25) ▲국세청장(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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