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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靑.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자 박상기 교수 내정…사법·검찰개혁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98년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2003년 대법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을 맡았으며, 2005년 참여정부에서도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온건·합리적 성향의 개혁주의자로 검찰과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한 인물”이라며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한 이론가이자 실천가”라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도 전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명 윤리 등 국민권익 측면의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이 있다”라며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했고 국민권익보호·부정부패 척결·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부산 출신으로 26회 기술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연구개발정책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과학기술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서, 업무와 정책조정 능력 탁월할 뿐 아니라 과학기술 이해도가 높은 과학기술계 최고의 정책통”이라며 “추진력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깊은 신뢰관계를 쌓아온 게 장점으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아직 발표 안 된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 모든 인사 기준은 검증이 최우선 순위에 있고, 검증이 끝나는 대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해 문 대통령의 방미 전 발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며 검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현행 17개 정부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다만, 임명된 것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6명에 불과하다.

부처 차관 중에는 산업자원통상 2차관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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