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다주택자보다 실제 임대소득 신고 인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후보자는 다주택자는 187만명인 반면 소득신고는 4만8000명으로 2.6%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다주택자 중 실질과세로 이어지는 대상만 추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과세 대상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현행 9억원 이상인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을 낮춰 탈루 혐의가 명백한 납세자를 누락시키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따져 개인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보기 어려울 경우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하고, 미소명 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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