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이 새 정부의 경유세 인상 추진 관련 우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경유세율은 54%로, 일본 34%, 미국 25%로 높은 편이라며, 현재 포털 등지에서 제기된 경유세 인상 논란에 대해 제2의 담뱃세라며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세청이 집행기관이지만, 이런 정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한국의 미세먼지 수치가 지난 5월 4일 400㎍/㎥에 달했지만, 6월에 20~30㎍/㎥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이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이 아니란 증거로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바람이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도 “경유세는 국세청에서도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잘 검토해서 신중히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유세는 지난 4월 전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면서 “하지만 새 정부 및 문재인 대통령은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 어떠한 공약도 제시한바 없으며,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 심각하다 보니 각종 포털에서 경유세 인상 논쟁이 뜨거워 혹시나 싶어서 후보자 소신을 물어본 거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이 동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