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국정농단 최순실 오늘 첫 판결, '대학에 대한 기대 무너뜨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정농단 최순실 오늘 첫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서는 ‘이대 학사비리’ 혐의인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최순실 오늘 첫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오늘 첫 판결로 징역 3년을 받은 최순실은 국정농단 이후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대학에 대한 기대 무너뜨리고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파급효과 심각하다”며 “피고인들로 인해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이 무너졌고, 사회의 공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 김경숙 전 학장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최순실에게 “자신의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농단”이라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