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를 대폭 올려 흡연인구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점점 금연효과가 미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담뱃세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는 2년간 9조원을 확보했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 5년간22조가 넘는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추이가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담배 세수로만 총 57조2355억원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됐던 담뱃세 인상으로만 증세효과는 22조2830억원으로 당초 전 정부가 예측했던 증세액 13조9000억원보다 8조3830억원이 더 많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담배 판매량은 11.1억갑으로 전년동기대비 0.5억갑 감소했다.
이를 통해 추산한 결과, 올 한해 담배 판매량은 35.2억갑, 반출량은 34.5억갑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당시 예상했던 28.7억갑보다 6.5억갑 많은 수치며, 판매량 감소효과도 34%에서 19%로 줄었다.
2017년 담뱃세 수입은 총 11조4471억원으로 추정됐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2년간 8조9132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당초 예상안인 5조5600억원보다 3조3532억원이 더 늘어난 수치다. 더불어 같은 기간 국세 세수 증가액 50조2613억의 17.7%에 해당한다.
담뱃세가 국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에서 2015년 3.6%로 올랐으며, 2016년 총 세수 313조2000억원 중 담뱃세수가 12조 3761억원으로 4.0%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기준 OECD 34개 국가 중 9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연맹 측은 담뱃세는 상대적으로 서민층에 부담이 큰 세금으로 역진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했을 때 세수효과는 3조2567억원 정도다. 연맹 측은 담뱃세수의 1년간 증세예상액인 4조4566억원보다 1조1999억원이 더 적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담뱃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세금이 분배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복지가 늘수록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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