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위해 즉각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 지분요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규정을 피하고자 일부 대기업들이 총수 회사 지분율을 30% 이하로 낮추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김 의장은 대기업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롯데시네마‧하림 등 특정 기업 이름을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현대자동차 물류 업무 대부분을 현대글로비스가 처리하고 있고, 롯데시네마가 극장내 팝콘, 음료수 등 직영매점 일감을 신격호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떼어주는 등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편법 사례를 들었다.

또한 최근 100억원 증여세만 내고 10조 회사를 25세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닭고기 가공기업 하림 그룹 사례도 지적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해 공정위원회도 상장‧비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 20%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의 동의했고 야당들도 20대 국회에서 지분율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는 당연지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김 의장은 일감몰아주기 방지법과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한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5당 공통공약이라며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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