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문재인정부’ 새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을 섬기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5년 밑그림에 대해 “국정과제 선정, 이행방안 마련 등 국정운영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무엇이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의 염원을 받드는 길인지?”,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 강하고 평화로운 안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는 ‘국정기획위’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중심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이라며 “위원회는 단계에서부터 ‘골든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루어 내는 ‘소득주도 성장’ 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 구축을 통해 만들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장정책 따로, 고용정책 따로, 복지정책이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성장-고용-복지’가 동일체를 이루어 추진돼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 경제부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을 이루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국정과제수립 및 이행방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 간 역할분담, 협업과제 등 공동 이행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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