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박근혜 재판 417호 대법정, '거물들' 줄줄이 고개 숙인 곳


23일 서울중앙지법의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417호 형사대법정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건 등 굵직한 '역사적 재판'이 열렸던 '단골 장소'다.

   

당시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150석 규모로 서울고법·지법 내 법정에서 가장 큰 규모인 417호 법정이 배정됐다.

   

21년 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배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이곳 피고인석에 서게 된셈이다.

   

417호 형사대법정은 인근의 466호 민사대법정과 쌍을 이뤄 설치됐다. 3층 높이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고, 방청객 출입문부터 법관 출입문까지 길이가 약 30m, 법대 너비가 약 10m에 달한다.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두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1·2심 재판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역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고 최규하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기업 최고경영자 등이 숱하게 드나들었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재판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최씨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최씨 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최씨 조카 장시호씨 재판도 이 법정에서 열렸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400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도 417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 법정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417호 대법정에 새삼 다시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이날 재판에서는 어떤 기록이 남게 될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