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현 아주대 총장)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보다 통화정책이 보다 유효하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고전적 관점이었다”며 “지금처럼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통화와 재정이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데 특히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단순히 몸 불리기가 아니라 잘 키운 몸을 만들 것을 시사했다. GDP 성장률, 정부 총수요 등 단순거시지표 확대가 아니라 일자리 정책을 통한 내수시장확대와 미래성장동력·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재정정책으로 정부 총수요를 늘리더라도 잘못되거나 왜곡되면 효과도 못 보면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재정정책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재정정책,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실있는 재정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제 전체적으로 거시지표들이 좋은 사인을 일부 보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 내실있는 지표를 짚어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추경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까지 세수 상황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은 세계잉여금과 더 들어오는 세수 추계를 보고 추경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추경규모를 밝히지는 않았다.
생산성 향상에 대해선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성은 사람 중심의 문제들, 성장이나 일자리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가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오는 10월 만료를 앞둔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가능하면 통화스와프도 최대한 연장해 국제금융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외교문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어 경제당국 뿐 아니라 외교당국과 같이 협의하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제개편 관련해선 조세감면 재점검을 통한 실효세율을 높이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한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라며 “법인세 증세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방안을 검토한 뒤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상고와 야간대학을 거쳐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고시공부를 하다 행정고시에 합격, 경제관료로서 활동했다.
그는 특유의 치밀함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으며,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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