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5 (금)

  • 맑음동두천 -2.4℃
  • 흐림강릉 -1.7℃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2.1℃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1.8℃
  • 구름많음광주 -0.1℃
  • 맑음부산 2.9℃
  • 구름많음고창 0.2℃
  • 흐림제주 4.6℃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근로소득자 아들과 동일세대 구성 1세대1주택과세 취소결정 마땅

심판원,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으로 봐 별도세대 구성...비과세 배제처분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아들은 일정수준의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심리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뒤집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였고, 취소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000 다세대주택 3301(건물 60.19, 대지 219.4분의 29.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하다, 000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아들 000000소유 000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00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양봉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최근에 000이 월남 참전 시 입은 고엽제 피해로 건강이 악화돼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요양보호사와 파출부로 일하며 생활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보증금도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00039세의 상시근로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고, 청구인 부부와는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했으므로 청구인과 000은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닌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0001977년부터 20164월까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되고, 000000 현재 주소지의 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청구인 부부, 000부부, 000의 자녀가 000 세대분리 전까지 계속 같이 거주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000 소유 주택은 30평대의 빌라로 출입구가 1개이고, 거주공간이 구분되지 않아 생활공간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생활자금을 별도 관리·사용하였다는 별도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과 000이 소득이 있다고 하여 000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아들은 2011년부터 쟁점주택 양도 시까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당시 만 00세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청구인은 2004년부터 요양근무사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의 남편도 보훈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어 청구인 부부가 청구인 아들의 근로소득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취소결정(조심 20170597, 2017.4.25.)을 내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 매매를 원인으로 000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000 거래가액 000의 매매를 원인으로 000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과 000의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000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000이 출생한 000000으로 전출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일 000 현재 000는 주민등록상 000에서 000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일 000 당시 000000 다세대주택 중 제102(건물면적 73.57)000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000000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000의 재직증명서00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000, 000 발급 개인별급여내역현황자료(사원명: 청구인, 2014~2016년분), 000이 보훈대상자로서 2016년에 매월 000의 보훈보상금을 지급받았음이 나타나는 국가보훈처 자료를 각각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89(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154(1세대1주택의 범위)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