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민통합 시대] 새정부 출범…금호타이어 '맑음'·광주신세계 복합쇼핑몰 '흐림'

문재인 대통령,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복합쇼핑몰 반대 입장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언급한 광주지역 경제 현안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타이어 인수와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의 입장을 봤을 때 금호타이어 인수는 '맑음', 광주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은 '흐림'에 비유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 문제는 채권단이 중국 매각을 강행하느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인수하느냐, 대선 후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중국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채권단이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주장을 거부하고 박 회장이 상표권 사용을 불허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매각을 추진한다는 게 채권단의 기본 방침이지만 정치권이 금호타이어 공장(광주·전남 곡성)이 있는 호남 민심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 경제계와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 '정치적 해법'이 모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특히 정치권에서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을 '먹튀' 논란이 있었던 쌍용차 매각에 빗대고 있는 점은 채권단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금호타이어 매각은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호남경제도 지켜야 한다. 쌍용자동차의 고통과 슬픔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금호타이어를 중국에 매각하는 데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풀이됐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었다.


그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판단과 입장을 존중한다"며 "광주시, 시의회, 소상공인, 관광업계 등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광주시가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승인한다면 지역경제뿐 아니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세계 복합시설 건립 반대 입장을 담은 공문을 윤장현 시장에게 발송한 바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신세계 복합시설에 반대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인허가권이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을 고려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역 경제계 일각에서 "특급호텔과 이외 시설이 광주에 들어오면 건설경기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등 지역이 발전한다. 광주시는 이른 시일 내에 허가해야 한다"(김상열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는 자본과 시장논리에 근거해 복합쇼핑몰 건립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재벌과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무너뜨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며 금융지원을 확대·운영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익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혀 대형유통 업체의 시장 확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