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8℃
  • 흐림강릉 1.5℃
  • 흐림서울 2.7℃
  • 대전 0.3℃
  • 대구 1.0℃
  • 울산 5.3℃
  • 광주 2.6℃
  • 흐림부산 7.9℃
  • 흐림고창 0.7℃
  • 흐림제주 9.4℃
  • 흐림강화 3.9℃
  • 흐림보은 0.6℃
  • 흐림금산 -1.0℃
  • 흐림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3.2℃
  • 흐림거제 6.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임의지급 안한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합당

심판원,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사실 확인되면 손금불산입 처분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의 특정임원에게 높은 배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사회통념상 관행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들의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리고,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결정 했다.

 

1978531일 설립, 냉간 압연강판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12.3.23. 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 퇴직을 이유로 2012.12.31. 000을 쟁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전액 당기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특정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지배력 아래 급조된 것으로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 1년 동안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 지급액은 손금불산입(상여) 대상으로 보아 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000에게 미지급하고 퇴직급여로 손금 처리한 000을 경정 ·고지하면서 각 귀속자별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9.29.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창업주 000와 기타 등기임원들의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향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기준금액에 배율(1.5~6)을 적용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관, 주주총회,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이사회 결의 등 제반 지급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기여를 근거하여 지급된 정상적인 퇴직금이고, 과다한 수준의 퇴직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총급여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법인은 덧붙였다.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지급규정 제정·개정으로 등기임원 5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지급규정 제정·개정 전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원보다 초과하여 지급하는 효과를 위하여 급조되었고,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등기임원 5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외 166명의 전 직원에게 정산된 퇴직금 대비 162%에 달하는 고액이며, 회장 000이 쟁점퇴직금지급규정 적용대상임에도 제외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지배주주의 지배력 아래 급조된 특정임원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판단했다.

 

또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같은 령 제44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 1년 동안 총급여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정관 제38(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2010.3.25.일 정기 주주총회, 2012.3.23.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각각 주주총회 당시의 임원 6인이 회의록에 날인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청구법인의 정관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따라서 청구법인의 창업주 000 및 기타 등기임원들의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향후 더욱 노력해줄 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기준금액에 배율(1.5~6)을 적용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특정임원에게 높은 배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관행 그리고 경제적인 합리성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들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 못이 있다고 판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취소결정(조심20163591, 2017.4.14.)을 내렸다.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법인은 2010.3.25. 이전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왔으나, 2010.3.25.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고, 2012.1.1.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임원퇴직금 지급배율 3배를 초과한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한다는 내용)에 맞추어 2012.3.2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3.23. 개정된 쟁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 퇴직을 이유로 2012.12.31. 청구법인의 회장 000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쟁점퇴직금지급규정에서는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급여를 2011년 이전 재직분은 퇴직일전 1년간의 총 급여, 2012년 이후 재직분은 퇴직일전 3년간 총 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0%로 하고, 여기에 근무기간(연수, 3년 미만은 개월 수)과 직위별 지급배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38(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2010.3.25. 정기 주주총회, 2012.3.23.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각각 주주총회 당시의 임원인 000이 회의록에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14.4.1. 등기임원을 포함한 전 임직원의 급여제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2014.3.31. 이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였다.

 

청구법인의 회장이며 창업주인 000 4.06%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전체 주식지분 93%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확인된다.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000은 청구법인의 2011년 당기순이익 대비 50.1%, 2012년 당기순이익 대비 88.9%로 확인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8(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