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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로 확인된 매매가액 양도 당시 거래가로 과세 타당

심판원,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J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 양도가액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 000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보관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 취득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 및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환산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에 의하면 전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2002년 당시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였으나,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도 이미 폐기되었고, 2002년 당시 금융거래의 경우 전표조회가 불가능하여 금융조사를 통해서는 당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또한 처분청은 2004000에서 전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정하였고, 조사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으므로 전 소유자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 기각결정(조심20170915, 2017.4.19.)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은 00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000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2.5.20.부터 2002.7.5.까지 청구인 명의의 000을 금융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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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