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한-미 FTA 등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교역국과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미국간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조사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이후 6개월 내(180일)에 미국의 무역적자를 큰폭으로 일으키고 있는 무역협정들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발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 중 한-미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 서명에 따른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반응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미 정부의 입장을 여러 경로로 통해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또 한-미 FTA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면서 재협상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검토해온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100일 계획’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환율조작국과 관세 보복을 피한 사례와 대비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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