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막 오른 트럼프의 감세정책, 구름 끼는 우리 수출전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랫동안 말해오던 법인세 인하안의 본격적 테이프를 끊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26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세조치로 소실되는 세수는 10년간 약 2조2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9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되 기존 7개 과세구간을 3개로 단순화해 각각 10%, 25%,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개인부담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대비책이다.  

헤지펀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사업인 부동산개발업이 이용하는 도관사업(pass-through business)에 대해선 15% 단일세율로 조정했다. 원래 이는 원래 39.6%를 부과했었다.

자본소득세는 23.8%에서 20%로 상속세와 대안적 최저한세는 폐지한다.  

미국 사상 최대의 감세작전이라고 평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놀랄 만한 내용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법인세율 15% 적용을 주장해왔으며, 상속세에 부정적 인식을 거듭 말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하원 의장 폴 라이언 역시 감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애초 '과격하다'는 평가를 받던 트럼프의 감세 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했으나, 예산조정절차에 의해 처리될 방침임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일반 입법은 의원정족수의 60%가 동의해야 통과되지만, 예산조정절차에 따라 상정할 경우 50%만 동의해도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 공화당의 의석은 50%를 아슬아슬하게 넘고 있다.  

트럼프의 세금제도에 대해 기존 주류 경제전문가들은 부정적 인식을 유지해왔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2015년 9월 28일자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세금제도는 성장에 대한 낙관적 가정 하에 고소득자에 주는 선물이라고까지 혹평했다. 이코노미스트의 혹평은 올해 초까지 바뀌지 않았다.

이 법안에 교묘한 점은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감소될 경우 법안이 소멸하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것인데, 그 소멸기한이 10년이다. 바꿔 말하면 세수 감소로 미국경제가 무너져도 감세정책은 10년간 유지된다.

현재 미국의 명목법인세율의 경우 35%로 선진국 중 최상위 그룹에 속하지만, 각종 공제제도가 많아 실효세율은 G7의 평균 정도 수준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은 고소득층과 기업들의 수익 증가와 더불어 중하위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개인소득세율의 경우 기존 체계는 우리 돈으로 연소득 1050만원을 기준으로 10%, 4300만원 15%, 1억400만원 25%, 2억1600만원 28%, 4억7000만원 33%, 4억7150만원 35%, 4억7150만원 이상인 경우 39.6%를 물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개인소득세율의 10%, 25%, 35% 3단계 과세구간으로 조정한다고 하지만 구간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내놓고 있지 않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보수 경제전문가 앨런 콜은 저소득층에는 변화가 없고, 고소득자에게 즉각적인 감세효과가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부합산 표준공제를 2만4000달러까지 확대해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는 방안까지는 밝혔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까지 앨런 콜의 말을 믿기는 어렵다.

미 소비위축, 대안 시장은

이러한 트럼프 세제안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나마 국경세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숨은 돌렸지만, 과도한 절세로 인해 서민층에 증세를 한다면, 이는 소비여력을 위축시켜 한국의 대미 무역전선에 구름을 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 경제에는 순풍이 불어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선행지표인 알루미늄과 구리가격이 들썩이고, 원자재를 담당하는 화학주도 반등세를 타고 있다.

IMF는 선진국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2016년 1.7%에서 2018년 2.0%로 보았고,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1.6%에서 2.5%로 미국의 경제회복이 가파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불안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3.5%였지만, 4분기엔 1.9%로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한 2.2%보다 낮았다.

도널드 트럼프의 세금정책은 연평균 4%대 성장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초 이코노미스트의 예측대로 중하위계층의 부담을 늘려 고소득층과 기업세수 감소분을 막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보호주의를 감안하면, 상황은 만만치 않다.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그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대중 무역은 아직은 굳건해 보이지만, 사드논란 등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올 1분기 대중 수출은 335억6780만달러, 수입 233억7160만달러, 무역수지 101억9620만달러 흑자로 2016년 1분기 수출 285억4290만달러, 수입 202억2360만달러, 무역수지 83억1930만달러 흑자보다 나아진 모습이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수출 347억7410만달러, 수입 237억6620만달러, 무역수지 110억790만달러 흑자보다는 뒤쳐진 모습이다. 시기별 효과와 기존 거래량이 올해 1분기에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하면, 마냥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흥개도국의 약진은 긍정적이다. IMF 전망에 따르면, 신흥개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4.1%에서 2018년 4.8%로 점진적으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들의 구매력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