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6 (금)

  • -동두천 4.5℃
  • -강릉 1.5℃
  • 맑음서울 5.8℃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2.2℃
  • 구름조금울산 2.4℃
  • 흐림광주 7.9℃
  • 구름조금부산 2.5℃
  • -고창 7.5℃
  • 구름많음제주 9.1℃
  • -강화 5.3℃
  • -보은 0.8℃
  • -금산 3.4℃
  • -강진군 7.6℃
  • -경주시 3.3℃
  • -거제 3.9℃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상속재산가액서 공제 타당

심판원, 지출사실 확인된 피상속인의 공사비용 상속채무로 봐 청구주장 받아 들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 받은 상속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인이 대신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채무가 개발사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의 아들 000는 실제로 쟁점개발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채무에 대한 지급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우나 쟁점개발사업으로 총 지출된 금액이 000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으로 보더라도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것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쟁점개발사업의 명의자를 000의 사업내역을 볼 때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며, 고액의 쟁점채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한 점 등을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개발사업의 실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채무의 형식적· 실질적 채무자는 000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해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개발사업을 한 뒤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 000이 공사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청구주장을 받아 들여 경정결정(조심20163452, 2017.4.19.)했다.

 

 

다음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와 판단사항이다.

답변서, 조사종결보고서,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상속인은 청구인(, 상속 지분 11.71%) 000을 합산하고 상속인들에게 연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상속 토지는 2010.11.23. 000인 것으로 금융거래확인서 및 등기사항전부명세서에서 확인된다.

2009.2.2. 000에게 등록한 사실이 통보서, 각 등록증에서 나타난다.

피상속인 소유의 000 토지를 2010.11.30.일 매수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명세서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개발사업의 공사비 등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개발사업 후 매각한 토지000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000이 공사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아들인 000는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없으며, 2009~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14(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호로 개정된 것)10(채무의 입증방법 등)

 

                


관련기사





배너




배너



[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