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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정혁신 통해 연 10조원 초과세수 달성하겠다

‘사람경제 2017’ 연평균 7% 재정지출 통해 세입확대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대통령 임기 동안 과감한 재정지출 등을 통해 연간 10조원의 초과세수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경제 2017’을 발표했다.

사람경제 2017의 주요 골자는 기존의 산업위주지원 대신 국민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정지출을 연평균 7%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주요 집행 분야는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이며, 이를 통해 연 평균 5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확대, 중복 비효율 사업을 조정해나가고, 추가 부족분에 대해선 국민합의를 통해 증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대통령 임기 동안 연평균 10조원의 세수자연증가분을 달성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세입에서 지난 2014년까지 연거푸 적자를 냈으나 2015년 2조원, 2016년 10조원의 초과세수를 달성한 바 있다.

문 예비후보는 핵심정책방안으로 ▲공정거래 기강확립 ▲국민연금 기금운용투명성 확보 ▲규제 재설계 ▲기술 전문투자분야의 모험자본허용 ▲모든 국민에 대한 무선 네트워크의 접속권 보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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