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이번 AI·구제역으로 총 3,597억원, 2010년 이후 3.7조 투입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번 발생한 AI와 구제역으로 현재까지 총 3,5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 구제역과 AI가 각각 2000년, 2003년에 최초 발생한 이후 모두 4조 4,038억원의 국민혈세가 소요됐으며 2010년 이후의 예산만도 3조 7,225억원이다.
 
30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속된 AI로 인해 올해 3월 27일까지 투입한 방역비용은 총 3,506억원이다.(첨부1)
 
이 가운데 살처분 보상비는 경기 1,262억원, 충남 593억원, 전북 521억원 등 2,980억원이며 살처분된 닭, 오리 등의 가금류는 모두 3,718만 마리다.
 
이외에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에 287억원, 생계소득안정에 143억원, 입식융자수매 등에 96억원이 소요됐다.
 
올해 2월 발생한 구제역에도 살처분 보상금 56억원을 포함해 91억원의 재정이 투입됐으며 1,392마리의 소가 살처분됐다.
 
이처럼 이번 AI와 구제역에 모두 3,597억원이 방역비용이 발생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이미 1,687억원의 예비비가 사용됐다고 위 의원은 지적하며 AI가 현재도 계속 발생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투입 예산은 향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에 AI와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래 살처분 등의 방역비용으로 들어간 금액은 무려 4조 4,038억원이고 가축의 살처분 두수는 8,523만 3천마리이며 2010년 이후만도 3조 7,225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됐다고 위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정부는 2010년 이후 연평균 5천억원 이상의 혈세를 AI•구제역에 탕진하면서 방역체계개선에는 너무 인색하다”며  “방역시스템 구축과 인력확보 예산을 대폭 늘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