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전월세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입주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국지적 역전세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4일 오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월 전세가격 변동율은 0.003%로 예년(0.31%), 전년(0.11%)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월세가격 변동율은 -0.01%로 예전 수준과 비슷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를 지속할 것이지만 입주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지역에는 국지적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액 공급을 11만호에서 12만호로 늘려 잡고,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이사철인 3~4월과, 8~10월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공급을 44조원까지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전세 1.3억원, 월세 월 40만원까지 높이기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은 보증료율을 개인 0.128%, 법인 0.205%로 인하했다. 보증금 상한액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또 부동산중개업소를 추가해 보증취급기관을 확대했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OECD 최고 수준이며, 비효율적 회의·보고·야근 등으로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5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관행 등 '일하는 문화' 개선은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행도양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접근과 장기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의 시행방안을 포함한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혁신산업 및 신산업 창출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 ▲도전적 기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및 법‧제도 정비 ▲공공분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선도적 도입‧활용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