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6 (금)

  • -동두천 5.6℃
  • -강릉 2.0℃
  • 맑음서울 6.7℃
  • 구름조금대전 5.2℃
  • 구름조금대구 2.6℃
  • 구름조금울산 2.3℃
  • 구름많음광주 7.9℃
  • 맑음부산 2.9℃
  • -고창 8.5℃
  • 구름많음제주 9.2℃
  • -강화 6.3℃
  • -보은 2.0℃
  • -금산 4.0℃
  • -강진군 7.9℃
  • -경주시 3.1℃
  • -거제 4.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처분 잘못

심판원, 2채의 공동상속주택이 소수지분이라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안되게 유권해석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000에 취득하여 000에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양도 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2채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00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결정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 시 청구인의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1세대1주택 과세특례) 3항에 근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택 수 산정에는 제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채 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판단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세대가 비록 2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 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조심20152794, 2015.9.17.)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시, 취소결정(조심20162720, 2017.3.3.)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000 매매를 원인으로 000에 취득한 쟁점주택을 000에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근거 보유하고 있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00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청구인은 000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000 이를 불채택결정하고, 00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결정하였으나, 위 세액이 기납부 완료되어 고지는 생략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결정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배우자 및 2명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 현황으로 되어 있다.

공동상속주택은 모두 피상속인(부친)의 유일한 상속주택이었다고 하나, 오래전(1986)에 상속이 개시되어 국세통합전산망에 신고 및 결정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00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000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처분청에 방문하였으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공동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는 모두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애 의하면, 청구인은 000에게 쟁점주택을 000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으로부터 쟁점주택을 000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1/12)000의 사망으로 상속받았는바, 상속 당시 피상속인 000의 주소지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재지인 000, 청구인의 주소지는 000로 되어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1세대1주택의 특례)

        


관련기사





배너




배너



[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