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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종룡 "금융개혁 업무, 차질없이 신속 추진"

"美 금리 인상, 중국 사드 반발, 초유의 탄핵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금융정책 펼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10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초유의 비상시국을 맞고 있지만 국내외 투자자나, 금융권 종사자 모두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어떠한 불안감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3.16 FOMC), 사드 관련 중국의 제재조치 확대,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 초유의 사타가 발생했다"고 전제한뒤 "이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상시국이지만 우리 금융시장은 더 어려운 상황도 모두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저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금융부문 체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양호하다는 것이 대내외 일반적인 평가"라면서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어떠한 불안감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금융시장 비상대응체계 구축

임 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24시간 비상상황실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실시간 점검하고,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인식을 같이 하고 필요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 금융 부문 잠재 리스크 요인 제거

또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시장 금리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10조원 가량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하고 1.6원의 P-CBO와 함께 5000억원의 회사채 인수프로그램을 13일 시행하기로 했다.


각 권역별 외환건전성 및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면 국면에 접어드는 주식시장의 정치 테마주에 대한 자본시장조사단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사이버해킹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점검을 하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질적 구조개선과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적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대우조선에 주채권 은행을 중심으로 종합적 유동성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기업구조조정에 역량을 집중하기록 했다.


▲ 중기, 서민 등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지영업자 등 서민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숙박, 운송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중금리 상승시 주택담보대출 등 한계차주의 부담 완화방안을 은행권과 함께 이달 내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서민금융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추진일정을 앞당기며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 컨설팅을 강화하고, 자금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 "금융개혁 차질 없이 신속 추진할 것"

임 위원장은 끝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가본시장법(거래소 구조개편) 등 금융개혁 입법이 3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금융개혁이 혁신의 꽃을 피우고,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헤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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