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화)

  • 흐림동두천 3.6℃
  • 흐림강릉 2.4℃
  • 흐림서울 1.9℃
  • 대전 -0.9℃
  • 비 또는 눈대구 0.9℃
  • 울산 5.2℃
  • 광주 1.6℃
  • 부산 7.4℃
  • 흐림고창 -0.5℃
  • 제주 8.3℃
  • 흐림강화 2.8℃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2.2℃
  • 흐림강진군 2.7℃
  • 흐림경주시 2.8℃
  • 흐림거제 5.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공매대행수수료 명목 체납처분비 부과는 정당

심판원, 공매예고통지는 훈시규정이므로 공매처분 적법여부에 영향 못 미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지 않아 공매통지를 할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국세징수법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후 공매를 공고하기 전에 체납세액이 완납된 경우에는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도 공매통지가 없었으므로 체납처분비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3.7.31.일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2014.1.7.일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2014.11.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함에 따라 2015.4.22.일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2016.9.12.일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의뢰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매대행수수료 쟁점체납처분비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연체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금을 징수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공매통지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대행수수료 명목의 쟁점체납처분비를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에 따르면 공매예고통지는 강제사항이 아닌 훈시규정이므로 공매예고통지가 공매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체납처분비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부동산의 공매공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 제68조에 따른 공매통지를 할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점, 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2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후 공매를 공고하기 전에 체납세액이 완납된 경우 공매대행수수료의 최저수수료를 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처분비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시, 기각결정(조심20164329, 2017.2.16.)을 내렸다.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2014.1.7.일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2014.11.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후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함에 따라 2015.4.22.일 공매의뢰를 중지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다는 통지는 하지 아니하였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압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5(공매대행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공매대행수수료 등)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