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다음은 3일 거행된 제51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밝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치사 전문이다.
▲인사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영예로운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반 백년을 지나 새롭게 50년을 시작하는 쉰 한 번째 '납세자의 날'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한 납세와 세제·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공로로 영예(榮譽)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세무행정의 일선에서 국가재정의 버팀목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세무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경제상황 및 정책방향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연초 중국發 금융불안, 북한의 핵도발, 영국의 브렉시트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였고, 대내적으로는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정국불안, AI 등 악재도 연이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기업과 국민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지난해 우리 경제는 건국 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획득하는 등 비교적 선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우리 경제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과 트럼프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의 둔화 흐름이 계속되어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문에서도 제조업과 청년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전체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일부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상황 하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소비·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청년·여성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을 시정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기적 시야에 함몰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앞서나갈 수 있도록 민·관의 혁신역량을 집결하고 기술·산업·고용·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세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조세정책 방향
이러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에 맞추어 조세제도 및 세정 측면에서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구축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성있게 조세정책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투자, 창업, 고용, R&D 등 성장을 견인하고 출산장려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의 틀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 배려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되,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함으로써 공평과세를 확보하는 한편, 납세자들의 납세협력 비용 경감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에 힘쓰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용창출력이 뛰어난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R&D 및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근의 투자, 청년고용 부진에 대응하여 고용을 증가시키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과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고용친화적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친화적 조세체계 확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는 한편,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고용애로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농어촌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는 등 세제가 민생안정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확대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할당관세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가격안정 조치도 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원양성화와 탈세근절을 통해 공평과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납세하도록 하고 악의적 탈세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의식을 정착시키고 국가재정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Social Trust)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베이스를 넓히고 불요불급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보강하여 고소득자들의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날로 고도화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응하여 첨단 조사기법 도입을 통해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는데 세제·세정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편의 제고와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 조문을 쉽고 명확하게 다시 써서 납세자들이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민 경제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알기 쉽게 고치겠습니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편안한 납세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전 적부심사,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제도를 체계적·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더욱 두텁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모범납세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세무공무원 여러분, 튼튼한 재정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국가재정을 건실하게 하는 성실납세자가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을 도와주며,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보루인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세를 거둬들이는 방법뿐 아니라, 제대로 쓰는 법도 알아야 한다는 지렴지산(知斂知散)의 뜻을 유념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여러분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 세금을 납부해주시는 국민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실한 납세와 세제·세정발전에 힘써 오신 수상자와 세무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3.3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 일 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