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이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정부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경제불황을 돌파하고자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관련 분야에서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총 120만호 공급 예정이다. 이중 절반가량이 3월에서 4월사이 봄철과 9월에서 10월사이 가을철에 집중 공급된다.

전월세 자금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에도 전세자금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월세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된다. 단 지방지역의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종전과 같은 8000만원으로 변동없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시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을 계약만료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입서류를 제출하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미등록 주택임대사업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봔환보증에 가입 가능하도록 허용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층 주거 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도 실시된다. 현재에는 1주택에 여러 명이 공동거주해도  호당 8000만원으로 지원단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인 거주시에는 호당 1억 2000만원, 3인 거주시 호당 1억 5000만원으로 거주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전세임대 거주자에 대한 도배‧장판비 지원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올해 안에 서울지역을 대상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청년 전세임대 거주자가 군입대나 예상치 못한 이사 등으로 새로운 전세임대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도배‧장판비 지원금액의 50% 안에서 1회 추가 지원해준다.

대학주변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저렴하게 대학생에게 공급하고 입주자 선정‧퇴거는 LH와 대학이 공동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대학생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융자‧보증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