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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민석 판사, 기각...특검 수사 '삐걱'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심리를 맡은 판사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22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15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민석 판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6기다. 오민석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엘리트 판사’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년간 수원지방법원에서 일하다 이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게 됐다.

한편 이날 오 판사는 민정수석실이 사정이나 인사 검증을 광범위하게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특검 1차 기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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