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제2금융권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 진화에 나선다. 더불어 1·2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 및 2016년 소득분배 악화원인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비은행권 가계신용 증가액은 2014년 26.8조원 2015년 33.5조원, 2016년 3분기 누적 39.0조원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00억씩 증가하고 있고, 올 1월의 경우 전년대비 4000억 증가했다. 오는 3월 여신심사 선진화에 따른 선수요 등으로 오름세는 계속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고정금리, 분할상환의 목표비율 각각 2.5%, 5%씩 올리고, 3월 내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상반기까지 실직·폐업 등 발생 시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에 대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 17.1조원의 조기집행을 통해 1~2인 가구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비·교육비·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등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간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평가하여 보완방안 마련한다. 상반기까지 6만명의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완료한다.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연간 소득분배지표는 2011년 5.73에서 2015년 5.11로 완화되었으나, 지난해 전년대비 소득5분위배율의 증가세가 1분기 0.16, 2분기 0.32, 3분기 0.35를 기록했다.
전기대비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4년 3.4%, 2015년 1.6%, 2016년 1분기 0.8%, 2분기 0.8%, 0.7%를 기록했다.
1분위 근로소득은 2014년 5.5%, 2015년 4.6%씩 늘어났으나, 2016년 들어 1분기 7.4%, 2분기 8.6%, 3분기 12.4%씩 감소했다.
사업소득은 2014년 6.4%, 2015년 1.3%씩 증가했으며, 2016년 들어 1분기 17.7%, 2분기 23.0%, 3분기 12.5%씩 하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둔화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 감소, 영세자영업 경쟁심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조업 고용부진으로 상용직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기부진, 청탁금지법 영향 등으로 임시·일용 근로자수가 감소했으며, 조기은퇴자, 실직자들이 창업이 용이한 숙박·음식업 등에 집중 유입되면서 영세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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