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세관은 15일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분야 관계관이 참석하는 ‘2017년 제1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7년 원산지검증 추진 방향’ 공유와 ‘수출입기업의 검증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수출기업 지원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재일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올해 원산지 조사는 ‘공정무역 질서 확립’과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여러 나라에 생산‧물류시설이 산재해 원산지 조작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검증 강화와 농산물 등 특혜 세액이 큰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를 주문했다.

다만, 기업 경영활동에 위축이 없도록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할 할 사항들을 사전에 적극 설명‧안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요구대상 자료를 최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검증 착수 전 자율점검 등을 통해 자진 시정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 될 경우, 기존 수출물품 검증에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 요청까지 더해져 수출기업의 검증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한-중 FTA 활용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와 산업별 간담회 및 수출 검증대응 설명회 등을 3월말까지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세관에서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를 상대국 검증 전에 미리 확인해주는 ‘원산지 사전 확인 사업’, 섬유 등 검증 취약 산업군에 대한 ‘모의검증 실시’ 등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지원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관세청은 원산지 세탁 등의 방법으로 부당특혜를 받는 기업은 엄정 대처하고, 성실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는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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