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재정이 2015년에 이어 지난해 8조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세입은 345.0조원, 총세출은 332.2조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8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8.0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2014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보았으나, 2015년 2.8조원 흑자로 돌아선데 이어 지난해 8.0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중 일반회계에선 6.1조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1.9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자체세입으로 조치하게 된다.
총 세입은 345.0조원으로 전년대비 16.9조원 늘었으며, 예산대비 3.0조원 초과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예산대비 9.8조원 초과한 242.6조원으로 전년대비 24.7조원 늘어났다. 부가가치세 7.7조원, 법인세 7.1조원, 근로소득세 7.8조원 등 주요 세목에서 고르게 세수가 증가한 덕분이다.
세외수입은 예산대비 6.8조원 감소한 102.4조원으로 전년대비 7.8조원 줄었다. 세외수입에서 예수금이 전년대비 6.6조원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총 세출은 예산현액 348.0조원 중 332.2조원을 집행했다. 전년대비 세출 증가액은 12.8조원이었다.
이월액은 전년대비 1.2조원 감소한 4.8조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0.1조원 증가한 1.6조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조원 감소한 3.2조원으로 드러났다.
예산책정은 됐으나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전년대비 0.2조원 증가한 11조원으로 드러났다.
불용 가운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0.5조원 감소한 5.4조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7조원 증가한 5.6조원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불용액은 낙찰차액,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 집행상의 불가피한 사유 및 저유가, 저금리 등 경제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했으며, 불용률은 전년과 동일한 3.2%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