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5 (금)

  • 맑음동두천 -1.0℃
  • 구름많음강릉 1.1℃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3.9℃
  • 구름조금울산 4.4℃
  • 구름조금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5.5℃
  • 구름조금고창 0.8℃
  • 흐림제주 6.2℃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3℃
  • 흐림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4.0℃
  • 구름많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

심판원, 상속세 납부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 반영 합리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2.519. 사망한 000의 상속인들 중 1명이고, 청구인 등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2.11.12.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10.18.일 처분청에 4회차으 납부연월일을 2016.11.30.일에서 2016.11.15.일로, 연부연납 가산금은 000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1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쟁점 연부연납고지를 할 때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 시의 가산율(4%)을 적용했으나, 직전 회(3)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2015.12.1.)부터 4회 차 분할납부기한(2015.11.15.)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5.3.6.이후 연 2.5%, 2016.3.7.이후 연 1.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럴 경우 4회 차의 연부연납 가산금은 000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 연부연납 고지 시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 시의 가산율(4%)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6.2.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개정 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국세환급금 이자율을 말한다고 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2항에 따른 이자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시행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또 심판원은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경정결정(조심20164250, 2017.1.25.)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 등의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처분청에 4회 차의 납부연월일을 2016.11.30.에서 2016.11.15.일로, 연부연납 가산금은 000을 포함하여 쟁점 연부연납 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직전 회(3)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2015.12.1.)부터 4회 차 분할납부기한(2016.11.15.)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5.3.6.이후 연 2.5%, 2016.3.7.이후 연 1.8%)을 적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면 000이 된다는 주장이다.

 

<조세심판원의 주문>에 따르면, 000의 연부연납 납세고지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5.12.1.부터 2016.3.6.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25, 2016.3.7.부터 2016.11.15.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을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로 적용하여 그 납부할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69(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69(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