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활용지도 공개…FTA활용현황 한눈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FTA 발효국(52개국)과의 교역액이 전체 교역의 7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무역환경에서 기업들의 FTA 활용 현황을 손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FTA 활용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

FTA 활용지도는 협정별·산업별 FTA 활용률에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산출한 지자체별 활용률을 새롭게 추가하여 크게 3개 주제로 구성되었고, FTA 특혜대상금액과 FTA 활용금액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 FTA 협정별 활용율

지난해 수출활용률은 72.2%로 전년대비 0.3%p, 수입활용률은 73.1%로 전년대비 2.9%p 증가했다.

특히, 발효 2년이 된 호주·캐나다와의 활용률이 크게 증가해 FTA 활용이 안착된 것으로 분석됐다. 호주는 수출이 7.7%p 상승해고, 수입은 15.7%p 올랐다. 캐나다는 수입 9.2%p, 수입 13.9%p 상승했다.

한편, 복잡한 원산지기준, 상대국의 불투명한 통관행정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아세안과 인도의 활용률도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의 수출활용율(%)은 (‘13) 36.4 → (‘14) 37.0 → (‘15) 42.5 → (‘16) 46.0로 꾸준히 성장했고, 인도는 (‘13) 43.2 → (‘14) 56.3 → (‘15) 62.4 → (‘16) 65.8로 늘어났다.

▲ FTA 산업별 활용율

산업별로 보면 기계류(73.3%)와 플라스틱고무(64.7%)제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차 부분품·고무타이어 등 자동차산업의 FTA 활용이 우수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를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활용률이 9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수입활용률은 농림수산물(82.6%)과 섬유류(76.6%) 등 주요 소비재 중심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FTA 지자체별 활용율

지자체별 수출활용률은 FTA특혜품목의 생산 비중이 큰 인천(84.7%), 전남(84.6%), 광주(82.2%)가 높고, 수입활용률은 충북(85.7%), 대구(84.6%) 순으로, 반도체․산업기계류의 원부자재 수요가 높은 내륙지역의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FTA 활용지도는 전자책(e-book) 형태로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을 통해 제공되며, 분기별로 갱신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활용지도가 민관에 두루 활용되어 FTA 활용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FTA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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