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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인천세관장 인사’ 이것도 최순실이었나?

관행 타파 빙자한 부처간 인사개입의혹…뇌물수수 정황도 공개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월 13일 ‘국정농단 공판’에서 제기된 최순실(61·개명 최서원)씨의 관세청 최고위직 인사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은 최 씨가 관세청 최고위 인사에 개입하고, 1급 승진인사를 두고 관세청 간부로부터 상품권 등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의 최측근인 고영태 씨로부터 지난해 초 서울 강남 모 식당에서 김대섭 전 인천본부세관장이 승진 대가로 상품권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세관장이 대구세관장에서 인천본부세관장(1급)으로 승진한 직후의 일이었다. 최 씨의 정부 인사개입 관련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 건이 처음이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최 씨는 고 씨에게 인천세관장에 적합한 인물을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고 씨는 당시 대구세관장이었던 김 전 세관장을 최 씨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세관장은 지난해 1월 18일 인천본부세관장에 취임했다.

관세청 고위직 인사는 청장이 후보자군을 만들어 인사혁신처로 보내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되는 절차다. 후보자군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획조정관은 인사담당관을 통해 후보에 대한 보고서를 청장에게 전달한다. 만일 인천세관장 자리를 두고 최 씨와 금품이 오갔다면, 이는 관세청 고위직 인사 시스템이 붕괴됐음을 의미한다. 

당시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세관과 통합되면서 세관장 직급이 고위공무원 나급(2급)에서 가급(1급)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었다. 통합 인천본부세관은 직원만도 1360명으로 전체 관세청 직원의 34%를 차지한다. 관세청으로서도 1급 자리가 새로 마련된 것이기에 통합 인천본부세관장 자리는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자리였다.  
  
김 전 세관장은 지난달 13일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는데, 당일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의 3차 공판에서 최 씨가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근거로 류상영 더블루K 과장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는 최 씨가 지난해 초, 관세청 차장과 기획조정관(인사 등을 총괄) 등의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다며, 고 씨에게 후임자 물색을 지시했고, 고 씨는 류 씨를 통해 인사보고서를 작성해 최 씨에게 전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시-비고시·기재부-관세청 
인사관행으로 반대측 불만 누적

김 전 세관장의 인천본부세관장 취임은 관세청 내부에서도 논란이 심했다. 김 전 세관장이 대구세관장과 광주세관장을 맡은 바 있지만, 본부세관급을 맡은 적은 한 번도 없었을 뿐더러 국장급 경력도 3년여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7급 공채를 거쳐 공직에 입문한 비고시 출신이기도 했다. 

관세청에서 고위공 인사는 행시 출신이 장악하고 있었고, 비고시 출신은 고위공 승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 때문에 일선에선 불합리한 관행이란 지적이 비밀리에 수 없이 지적되고 있다.  

또 다른 관행으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직위를 마친 후 관세청장직을 거쳐 퇴직하는 것이 꼽힌다. 기재부는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장급 보직은 적은 반면 인재는 넘쳐나는 오버TO인 상황이라서 외부로 인재를 배출할 필요성이 큰 부처다. 

기재부는 내부 고위직을 국토부나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 요직에 배치해 고위공무원 인사적체를 풀어나갔는데 지난해 초 청와대는 관세청장 인사를 두고 기획재정부 인사 대신 청와대 비서관 등을 경합시켰다. 

결국 관세청장 자리는 관세청 내부 출신인 천홍욱 청장에게 돌아갔으나, 관세청 차장 자리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종열 국장에게 배정했다. 차관급 자리를 관세청에 내주는 대신 1급 자리를 하나 마련해준 형국이다. 

고 씨가 최 씨에게 전달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 이모 차장 체제에서 기존 관행을 없애야 기존 인식을 불식시킨다며, 차장엔 기재부 출신이 적당하고 기획조정관은 각 세관장들과 우호적인 이 모 씨가 적임자란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편, 김 전 세관장은 고 씨와 만난 사실 등을 부인하고 있으며, 김 차장 역시 자의가 아닌, 부처에 의해 현 자리로 배정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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