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3급 이상 고위직 중 보충역(구 방위병, 이하 방위병), 석사장교, 5급 전시근로역·의가사제대자의 비율이 열 중 넷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이 공개한 정부 공직자 병역사항에 따르면, 국세청 3급 이상 고위직 57명 중 43.9%(25명)가 방위병, 석사장교, 5급 전시근로역·의가사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방위병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장교는 6명, 5급 전시근로역·의가사제대는 4명에 달했다. 반면 장교는 6명, 일반하사는 1명, 현역병은 25명에 달했다. 

행시 출신 고위직 49명 중 방위병, 석사장교, 5급 전시근로역·의가사제대인 인원은 총 24명으로 사실상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병은 14명, 석사장교는 6명, 전시근로역·의가사제대는 4명이었다. 반명 비고시는 1명이 일반하사, 5명이 병장 만기전역이었으며, 단, 1명만 방위였다.

석사장교란 1984년 도입돼 1992년 폐지된 병역제도로 대학 석사학위 소지자 중 선발자에 한해 6개월간 군사훈련과 전방체험 마친 후 소위 계급장을 부여하고 전역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장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장교계급을 부여해 비판을 받았으며,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 등 고위직 자녀들의 병역해소를 위한 특혜의혹이란 비판 등으로 폐지됐다. 

5급 전시근로역은 신체 상황이 좋지 못해 군복무는 하지 못하나,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뜻한다.

고위공무원 나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전체 37명 중 43.2%가 방위병, 석사장교, 5급 전시근로역·의가사제대자였으며, 방위병은 8명, 석사장교는 4명, 면제·의가사제대는 4명이었다. 나머지 인원 중 장교는 4명, 일반하사는 1명, 현역병 출신은 1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3급 고위간부 20명 중 방위병, 석사장교, 5급 전시근로역·의가사제대자의 비중은 30.0%로 방위병은 4명, 석사장교는 2명이었다. 그 외에는 장교로 2명, 현역병으로 12명이 복무기간을 마쳤다.

국세청장 및 지방청장급 이상 최고위직의 경우 임환수 국세청장과 신동렬 대전청장은 공군 중위로 복무를 마쳤으며, 김봉래 차장과 심달훈 중부청장, 김희철 광주청장, 이은항 국세공무원 교육원장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한승희 서울청장은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서진욱 부산청장은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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