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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인정보 유출 따른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 도입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막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용카드사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가공 및 재편집이 용이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정보의 불법유출로 인한 피해는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멸실•변경•유출 등으로 일부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건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와 정보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학영 의원은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박정, 이철희, 박찬대, 김영주, 박주민, 서영교, 김정우, 최인호, 박남춘, 김철민, 남인순, 이재정,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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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세무법인 춘추 이찬희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은 더운 9월말, 기자는 남인천 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세무법인 춘추를 방문했다. 단아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매무새의 이찬희 세무사에게서 그동안의 경륜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서인천세무서를 끝으로 25년의 세무공무원을 마감하고 2001년부터 세무사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7년째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춘추는 이찬희 대표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회원 2명과 남편의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인 2명의 남성세무사와 함께 5명이 세무법인 춘추를 설립해 7년차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약 35 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춘추’에 대해 조세불복에 특화된 세무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춘추가 내세우는 장점은 ‘조세불복’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과 다툼이 발생할 때 저희 춘추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세불복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춘추에는 본청 심사파트 출신을 비롯해 세무공무원 경력의 세무사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본점 법인인 구월동 사무소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