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7 (토)

  • -동두천 0.0℃
  • -강릉 -0.3℃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2.5℃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3.8℃
  • -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7.6℃
  • -강화 2.8℃
  • -보은 -1.3℃
  • -금산 0.5℃
  • -강진군 3.1℃
  • -경주시 0.3℃
  • -거제 4.3℃
기상청 제공

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부가세 신고 간담회 개최

정범식 회장 "사후 검증보다 성실신고 안내로 조세 저항 줄이고 납세 순응도 높여야"
김창기 국장, 세무대리인의 지속적 협조 당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11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하여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였으며, 각 세무서 신고창구의 하드웨어적 요소들을 대폭 보강하는 등 신고 시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세무대리인들도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신고서를 조기에 제출하고 다운로드를 일찍 받는 등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국장은 "이제까지 세무대리인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불편함 없이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도 성실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세청의 신고 방향 등이 납세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전에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범식 회장은 "가뜩이나 좋지 않은 우리나라 경제가 국내외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년 경제가 작년보다 나쁠 것 같다"면서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 증가보다 성실납세지원국의 사전 안내로 인해 증가된 세수가 금액과 효율 면에서 더 효과적이며, 납세자들이 사후검증 제도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후검증보다 성실 신고 사전 안내에 주력함으로써 조세 저항도 줄이고 납세자의 순응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창용 부가1계장은 ’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에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항목별 안내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자별로 모든 정보를 하나의 홈택스 화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별 신고도움 자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보다 정교한 업종별, 규모별 성실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의 신고 및 전자납부 편의 서비스 확대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20종으로 확대 실시 ▲영세사업자의 신고를 돕기 위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고 ▲영세임대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이나 팩스 전송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인하여 동시에 많은 인원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7년 1월 16일 09시∼18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홈택스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7년 1월 19일부터 1월 25일 중 평일 09∼18시까지 스크래핑 기능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니 1월 12일부터 15일 중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이용을 권장하고 ▲전자신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환방식 신고서 1회 처리건수를 100건으로 제한 ▲수정 없는 신고서 재제출 방지를 부탁하고 신고서를 조기에 전송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정순범 소득계장은 ‘16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와 관련해 신고 시 유의사항과 유형별 맞춤 안내 및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한 신고 도움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이번 신고 시부터 가-유형, 나-유형 안내 대상자의 경우 신고도움 자료의 제공 방식을 홈택스 '사업장 현황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한 제공 방식으로 개선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세무대리인도 신고 전 기장대리 납세자에 대한 신고도움 자료를 조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 기능을 강화하였음을 설명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김성주 업무이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을 경우 50%의 과태료가 적용되는데 지연 발급 시에도 똑같이 과태료 50%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연 발급에 따른 과태료를 없애고 가산세만 부과하거나 월 기준 혹은 과세기간별로 과태료를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정범식 회장을 비롯하여 최훈·이금주 부회장, 박현규 총무이사, 천혜영 연수이사, 김성주 업무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 우창용 부가1계장, 정순범 소득계장, 이숙정 조사관이 참석했다.






배너




배너



[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